법령 환결보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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